국토 교통부 고시로 2014년 1월3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주택법」 제46조제8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네요.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좀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현재 입주한 아파트도 하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시공사와 많은 트러블이 존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싸우는 중인데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림에 따라 싸울일이 줄어들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내용에 대한 전문 파일입니다.

국토부 발표 내용이며, 퍼가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관보 입니다.

140103(석간)_공동주택_하자_여부_판단이_공정하고_빨라진다(주택건설공급과).pdf

공동주택_하자판정기준_고시.HWP

이하 내용 -

공동주택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진다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공포․시행(‘14.1.5) -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 및 분쟁조정을 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3제3항 이
12.5일 시행됨에 따라 세부 기준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
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기준은 201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시 위원회의
위원 및 조사관의 전문지식만으로 처리되던 것이 이 기준에
따라 처리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게 되고,
□ 사업주체와 입주민 등이 이 기준을 통해 사전에 인지할 수 있어
하자처리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발생 여지를 줄여 신속한
타결에 도움을 주게 된다

□ 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ㅇ (하자의 조사방법)조사자는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
부위를 비교하여 실측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
ㅇ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 방법 제시
ㅇ (하자판정기준)
-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
- 결로의 경우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되지 아니한 경우 하자로
판정, 다만, 비단열공간 또는 입주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로
인한 결로는 하자에서 제외
- 수관부분 가지가 2/3 이상 고사된 조경수는 하자로 판정, 다만, 유지
관리 소홀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 조경수는 하자에서 제외 등
□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이 제정․시행됨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회의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 대한 편의를 더욱 더 크게 제공될 것
으로 전망했다.